소기업도 쉽게 주식회사로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본금, 규모 제한 없애고 발기인 1인만 세우면 된다.
2001년 하반기부터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5천만원의 자본금 없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의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중소기업청은 밝혔다.
영세업체에 대한 주식회사 자본금제한이 전면적으로 풀리기는 16년만 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은 한 명의 발기인만 세우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2001년 7월부터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다.
장지종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은 "자본금 같은 기업 규모보다 아이디어·기술력 등의 콘텐츠를 중시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84년 상법을 개정할 때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주식회사의 설립 자본금과 발기인을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5천만원, 세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정부가 기술력 등을 살펴 벤처임을 공인한 업체의 경우 지난해부터 2천만원만 있으면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도록 해왔다.
중기청 관계자는 "금융기관 융자, 회사채 발행이 힘든 설립 초기의 업체들엔 5천만원의 자본금도 큰짐이었다"면서 "앞으로 작은 업체들의 주식 회사 전환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 동안 일부 업체들은 5천만원의 자본금을 납입한 뒤 편법으로 유용하는 등 주식회사 설립자본금을 둘러싼 부작용도 많았었다.
주식회사가 되면 ▶ 세금 부담이 적고 ▶ 자금 조달이 쉬워지며 ▶기업의 지명도·투명성을 높여 인수·합병(M&A)을 하기 좋아지는 등 경영 여건이 나아진다.
자료원 : 중앙일보
주식회사 설립법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