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장치

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나라별로 다소 다르다. 독일의 경우 헌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프라이버시 보호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활용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어 프라이버시 문제에 접근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1974년 프라이버시법(Privacy Act)을 입법화하여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자료 수집 및 활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개인이 그에 관한 개인정보를 검증, 복사 또한 필요한 경우 오류를 수정, 보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에서 취하고 있는 공정한 정보활동원칙은 다음과 같다.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을 매년 공개해야 한다.
특별하게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인 또는 다른 기관에게 공개할 수 없다.
개인으로부터 신상자료를 요청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공지해 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수행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만 개인자료를 보유할 수 있다.
개인자료의 보안과 비밀을 유지하는데 적합한 관리, 기술, 물리적 보안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 프라이버시법은 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되게끔 되었으며, 민간부문 중에서도 신용평가, 금융, 유선방송, 비디오 대여업체의 경우 이 법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이어서 입법화된 전자통신 프라이버시법 및 컴퓨터 오남용법(1986), 1988년에 입법화된 컴퓨터연계 프라이버시법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에 따라 인터넷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터넷 유통정보 특히 전자우편의 비밀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전자우편을 검열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지에 대해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행정부내에서도 부처간 의견이 다르다. 법무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은 전자우편 자료를 감싸고 있는 암호를 수사당국이 풀어 볼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상무부와 컴퓨터업계는 전자상거래 시대로 떬겨가기 위해서는 전자우편 내용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보산업계에서는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민간부문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또한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 소프트에어업체가 경쟁국업계에 비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상무부에서는 인터넷 관련업체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 상거래가 촉진될 수 없으므로 인터넷 관련업체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자율규제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관련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개인신상 정보를 유통 및 판매함으로써 개인 사새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에 관한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사생활보호법을 1998년 10월부터 시행한다.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정부가 1995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였다. 이 시행과 함께 순회교육, 직장교육, 지도점검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소기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유출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총무처에서는 최근 "개인정보 보호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각급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여기에는 자체 보유의 PC 및 중대형 컴퓨터에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관한 경고문을 설치해야 하며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하는 내용 드어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민간부문 특히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인터넷이 활성화됨에 따라 이들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송사에 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