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 나라 해외직접투자는 1959년 미국 뉴욕에서 대한중석광업(주)이 임대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시작하여 그 후 한동안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1970년대 초에 운수업과 무역업이 진출하고 제조업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속화되었다. 그 후 건수, 금액면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이며 1982년도에는 총투자가 1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1968년에 최초의 투자가 나타난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으나, 80년대 중반까지는 규모도 미미하고 종류도 비교적 단순한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렀다. 1985년까지 18년간의 해외직접투자 누계는 5억 달러에도 못미쳤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해외 자원개발(광업·임업) 및 수출증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무역업에 대한 해외투자의 비중이 대단히 높은 단순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외환관리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규제정책은 물론 기업들의 능력한계와 수동적 자세 등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80년대 중반 이후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정부의 지속적인 자유화 정책,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역량 증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내여건의 변화로는 임금의 급상승과 잦은 노사분규, 지가의 급상승, 80년대말 국제수지 흑자 시현과 이에 따른 환율의 하락(즉 원화의 평가절상) 등을 들 수 있으며, 국제여건의 변화로는 국제금융시장의 급속한확대, 세계경제의 통합추세 및 지역주의 심화, 신흥 개도권 경제의 급성장 및 사회주의 국가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른 새로운 투자기회의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기에 따라 비교적 큰 변동폭을 나타내어, 1988∼91년 기간중 급증하는 현상을 보인 후, 1992∼93년 기간중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가 1994년부터 다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95년에 약 30억달러(95년 GDP의 약 0.65%)에 이르렀고, 96년에는 약 45억달러에(GDP의 약 1%)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실행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허가액이 계속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외직접투자액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

우리 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업종별 분포사항을 보면(<표 1> 참조),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 1989년 말 기준으로 북미(특히 미국)지역 투자가 가장 많아서 그 금액이 1989년 말 현재 약 6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아시아지역 투자가 급격히 늘어 1996년 말 기준으로 아시아지역 투자가 총투자액이 약 890억 5,650만 달러로 1위를, 북미지역 투자가 514억 7,984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이 동남아시아(중국포함)와 북미,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의 비중은 1996년말 현재 전체 투자에서 각각 44.0%, 31.5%, 15.3%에 달하였다. 섬유, 의류, 신발, 완구 제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경공업 업체들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이 지역에 많이 진출하였으며, 철강, 자동차, 전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고급기술 습득 및 선진국과의 무역마찰 회피를 위해 북미지역에 주로 집중 투자되었다.

<표 1> 지역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1996년말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보관업

무역업

기타

합계

아시아

25
354,506

8
31,450

65
20,817

4,512
6,584,852

157
705,165

63
80,544

440
458,428

456
669,888

5,726
8,905,650

중동

4
161,931

0
0

0
0

22
85,161

15
13,217

0
0

5
5,579

6
1,635

52
267,523

유럽

3
75,140

2
1,500

7
4,278

158
1,662,932

10
56,743

9
56,620

184
886,297

63
281,517

436
3,025,027

북미

10
188,097

1
250

13
21,633

326
1,794,427

48
171,196

20
15,297

357
2,136,754

15
106,857

1,016
5,147,984

중남미

5
124,349

2
5,600

56
53,855

175
453,281

5
4,704

10
17,070

37
72,467

15
106,857

305
838,183

아프리카

4
94,286

0
0

4
212

27
102,861

6
34,254

0
0

15
25,994

8
88,880

64
346,487

오세아니아

22
153,717

7
62,059

8
4,921

61
68,643

17
12,870

2
1,962

35
50,376

55
100,436

207
454,984

합계

73
1,152,026

20
100,859

153
105,716

5,281
10,752,157

258
998,149

104
171,493

1,073
3,635,895

844
2,069,543

7,806
18,985,838

<표 2> 년도별,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현황(1996년말 기준) (단위 : 천 달러)

구분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보관업

무역업

기타

합계

68-77

0
0

6
22,138

17
6,412

11
13,002

11
5,042

5
956

107
18,335

9
13,279

166
79,164

78

2
590

1
9,000

6
1,282

8
8,252

5
9,565

2
526

40
5,064

2
537

66
34,816

79

1
53,948

1
23,780

7
2,809

1
-1,699

8
7,056

2
496

19
3,991

4
2,525

43
92,906

80

2
2,450

-1
-24,172

-7
-1,382

7
4,572

1
4,500

3
365

10
3,113

-4
-815

11
-11,369

81

1
33,010

1
12,750

5
487

7
33,684

5
3,785

2
237

21
8,237

6
880

48
93,070

82

3
87,597

1
5,100

0
-65

6
2,320

5
1,285

4
3,014

8
14,023

5
4,067

32
117,341

83

1
3,654

2
25,590

3
57

17
39,323

7
1,198

2
-266

7
4,714

3
780

42
75,050

84

1
27,890

0
-793

-3
11,206

11
6,500

4
4,244

0
2,745

7
8,328

6
3,924

26
64,044

85

2
99,784

0
-50

-3
-5,176

6
2,724

-1
-145

-1
-129

4
11,276

2
-6,267

9
102,017

86

0
137,920

-1
-6,454

2
3,554

25
175,808

3
-93

0
574

17
14,022

3
7,772

49
333,103

87

1
155,017

0
-11,714

2
854

34
103,996

5
-1,932

0
-348

25
13,993

6
4,462

73
264,328

88

0
39,980

0
-1,110

3
17,660

104
203,247

5
21,576

7
1,550

78
49,464

15
70,617

212
402,984

89

5
-29,381

1
34,850

9
47,130

190
325,178

5
11,262

5
2,071

77
156,619

29
140,375

321
688,104

90

8
42,366

0
-3,340

20
22,171

275
850,535

0
569

11
7,137

104
291,681

43
110,768

461
1,321,887

91

4
243,201

0
-1,995

33
23,707

309
547,588

4
8,851

8
6,652

84
306,830

35
137,152

477
1,271,986

92

4
-46,296

3
3,006

18
12,365

406
521,603

-3
-11,748

-2
6,800

78
142,023

9
82,156

513
709,909

93

8
-7,745

3
16,506

13
-4,126

754
966,353

20
40,133

9
11,053

87
381,887

40
77,514

934
1,481,575

94

11
179,640

2
1,319

6
-16,548

1,181
1,873,512

27
67,225

20
57,091

117
522,738

199
197,147

1,563
2,882,124

95

6
31,969

0
-10,737

3
-21,887

906
2,420,470

50
120,137

8
7,599

90
770,481

189
757,646

1,252
4,075,678

96

13
96,432

2
7,185

19
5,206

1,024
2,655,189

97
705,909

19
68,860

93
909,076

242
464,754

1,509
4,912,611

합계

73
1,152,026

21
100,859

153
105,716

5,282
10,752,157

258
998,419

104
176,983

1,073
3,635,895

843
2,069,273

7,807
18,991,328

자료 : 해외투자통계, 한국수출입은행, 1997.

둘째, <표 2>와 같이 년도별,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 투자한 금액이 약 107억 5,215만 7,000천 달러로 전체 투자액의 약 56.62%이며, 가장 점유율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제조업내에서는 90년대 초반까지 섬유·의복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조립금속업(전기·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의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점차 증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최근(96년 6월) 해외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유화에 따라 이 부문의 투자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아시아 국가별 제조업 업종별 아시아국가 직접투자 현황(단위 : 천달러)

구 분

음식
료품

섬유,
의복

신발,
가죽

목재,
가구

종이,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1차금속

조립
금속

기계
장비

기타
제조

합 계

괌

1
148

0
0

0
0

2
1,051

0
0

0
0

0
0

2
1,480

1
55

0
0

1
1,955

7
4,689

네팔

2
10,62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60

0
0

3
10,680

대만

1
300

0
0

1
500

0
0

0
0

0
0

1
2,055

0
0

1
9,880

0
0

0
0

4
12,735

라오스

0
0

1
500

1
300

0
0

1
600

0
0

0
0

0
0

1
144

0
0

0
0

4
1,544

말레이시아

2
776

2
1,006

2
486

13
10,851

1
3,479

22
34,883

10
73,055

3
5,224

44
140,146

8
7,257

17
43,867

124
321,030

몽골

0
0

1
220

0
0

0
0

0
0

1
300

0
0

0
0

0
0

0
0

0
0

2
520

미얀마

2
360

4
1,673

1
84

1
664

0
0

1
970

0
0

0
0

3
2,525

0
0

1
75

13
6,351

방글라데시

4
1,057

37
68,482

6
4,535

1
135

1
1,200

6
3,409

10
3,855

3
412

2
1,012

1
400

16
9,651

87
94,148

베트남

5
3,708

35
85,542

22
48,506

1
362

3
3,950

13
29,758

7
21,894

9
20,802

16
166,258

2
12,825

25
57,213

138
450,818

스리랑카

1
250

29
54,864

6
3,262

0
0

1
300

9
10,592

3
2,540

3
15,685

5
8,534

0
0

27
24,388

84
120,415

싱가폴

0
0

0
0

0
0

0
0

0
0

3
12,338

1
4,961

2
5,125

1
600

1
867

1
284

9
24,175

인도

2
2,918

9
10,395

1
250

0
0

0
0

7
41,193

6
5,258

4
6,883

12
504,130

1
1,537

12
3,361

54
575,925

인도네시아

11
121,551

67
104,156

28
40,581

13
41,640

8
55,862

29
137,474

8
89,800

5
12,572

39
233,392

13
17,489

55
51,587

276
906,104

일본

5
1,248

2
101

0
0

0
0

1
68

4
276

2
581

3
761

11
79,676

2
451

2
43

32
83,205

중국

249
194,816

634
504,608

273
208,647

169
74,180

64
60,103

264
360,777

147
251,200

119
102,613

441
924,763

160
329,149

562
336,811

3,082
3,347,667

캄보디아

0
0

2
2,41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350

3
2,769

태국

4
4,742

3
3,281

8
14,605

0
0

4
56,769

12
6,404

4
14,949

4
8,589

27
66,575

5
6,288

24
21,531

95
203,733

파키스탄

1
3,833

1
500

5
1,380

2
300

0
0

2
1,640

1
5,182

0
0

1
930

0
0

0
0

13
13,765

필리핀

11
3,363

96
32,675

34
13,244

9
750

7
2,010

44
33,375

12
14,438

13
3,310

105
126,215

17
5,437

50
24,043

398
258,860

홍콩

2
9,700

12
10,182

5
2,891

0
0

0
0

6
41,027

0
0

3
6,845

24
22,601

2
9,614

30
42,859

84
145,719

합계

303
359,390

935
880,604

393
339,271

211
129,933

91
1,184,341

423
714,416

212
489,768

173
190,301

734
2,287,436

213
391,374

824
618,018

4,512
6,584,852

우리 나라 대아시아 주요국 제조업내 업종별 투자 현황을 보면(<표 3> 참조), 1996년 말 기준으로 중국이 33억 4,766만 7,000달러, 인도네시아가 9억 510만 4,000달러, 인도가 5억 7,592만 5,000달러, 베트남이 4억 5,081만 8,000달러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아시아 투자중에서 국가별로 보면, 1994년 이후 베트남이 주요 투자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생산비용의 이점보다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최대 투자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투자는 절대액에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1985∼1995) 투자액은 연평균 약 20% 증가하여 1995년에 연간 투자액은 814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같은 유럽전체에 대한 투자액을 크게 능가하는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높은 경제성장률, 대규모 국내시장 등을 들 수 있는데 중국에 대한 투자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대아시아 주요국 제조업투자 추이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노사분규가 빈번해지기 시작한 1987년 이전에는 자연자원 집약산업에 집중되었다가 그 후에는 신발, 의복, 봉제완구 등의 노동집약산업에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점이다.

<표 4> 한국기업의 해외투자 추세 (단위: 백만달러)

1985

1992

1994

1996

94∼96년 평균 증가율(%)

해외투자실행액

113

1,218

2,298

4,176

50.3

해외투자잔액

461

4,425

7,471

13,757

36.2

자료: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및 조사통계연보 각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다른 선진국에 비교할 때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95년말 잔액 기준으로 세계 전체의 1.1%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각각 3.7%, 15.6%에 그치고 있다. 대 GDP비율도 1996년말 현재 약 2.9%로 선진국 평균(1994년말 기준)의 11.2%보다 훨씬 낮고 미국의 9.7%, 일본 5.9% 그리고 우리와 경제 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9.6%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실정이다(<표 4> 참조).
95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으로 투자규모의 대형화를 들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해외투자가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겠다. 이러한 현상은 1992∼94년 기간중 180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던 건당 평균 투자규모가 95년에 315만달러, 96년 상반기중 347만달러로 증대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해외투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여 93년에 정점에 달한 후(건수기준 79.5%, 금액기준 26.1%), 94년부터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96년 상반기중 건수기준 59.1%, 금액기준 13.8%). 결국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총액의 80% 정도가 대기업에 의해 실행된 것이다.

2.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상의 문제점과 대책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직접투자가 가지는 다양한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해외투자대상 지역이 확대되어야 한다. 1996년 말 현재 전체투자건수의 75.5%가 동남아 지역(44.0%)과 북미(31.5%)에 분포되어 있는 반면, 대유럽 투자는 15.3%에 미치고 있다. 이는 대선진국투자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뜻한다.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아프리카나 대양주투자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동일 국가내에서의 투자지역도 다양화되어야 하겠다. 예를 들어 대미지역, 태평양 연안지역의 굴레를 벗어나, 조세감면제도와 금융지원혜택 등 각종 외국인 투자지원을 하는 동북부 중앙지역, 남부대서양 연안지역까지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의 확보 및 수입규제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대부분이어서 그 결과 진출업종이 매우 편중되어 왔다. 따라서 무역업 등 일부 서비스업종과 철강 등 일부제조업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반면 여타 업종은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다. 업종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우리 나라 기업들의 선도자추종전략(follow the leader strategy)에 따른 중복투자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외직접투자의 분야가 노동집약적 산업보다는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과 서비스 산업으로 이전되고 있는데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서 노동보다는 자본과 기술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해외의 값싼 노동력이나 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보다는 해외시장 확보와 효율극대화를 위해 추진해야만 한다.
셋째,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협력 및 공동경영방식 기술습득의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외투자에 있어 전액투자방식에만 중점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니라,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현지합작투자, 그리고 신속한 시장진입과 국제경영기법의 도입을 위한 M&A 방식에 의한 투자형태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지의 고용유지와 지역경제발전에도 기여를 해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단순한 투자 이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은 섬유, 완구, 신발 등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주로 동남아의 저임금후발국에 집중된 반면 대선진국직접투자는 자본집약적 업종의 대기업과 종합상사들에 의하여 주도되어 왔다. 향후에는 대선진국직접투자에서도 중소기업의 진출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부품생산을 담당할 중소기업 등과 함께 동반 진출함으로써 좀 더 용이하게 현지부가가치비율울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대선진국직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정보체계가 확립되어 중소기업들이 손쉽게 정보획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겠다.
다섯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형태에 있어서는 투자결정이 최고경영자의 직관적 판단이나 경쟁기업의 모방 투자에 치우쳐 있으며, 과도한 부채와 모기업의 지급보증 위주의 투자자금 조달, 한국식 경영방식의 고수와 현지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은 마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관련정책은 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에 기본방향(완전 신고제 및 OECD 회원국에 대한 자동승인제 도입 검토, 현행 허가기준 및 허가 소요기간 개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기자금 조달의무 철폐 등)을 두어야 하며, 설령 해외직접투자가 산업공동화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해결은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모해야 할 것다.
마지막으로, 투자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즉, 높은 debt-equityratio), 특히 해당 투자사업의 수익성에 기초한 자금조달(project financing)을 활용하기 보다는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의존하여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경영부실이 나타날 경우 국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도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