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필요성 - 대만 기업을 중심으로

1. 서론

한국과 대만은 다같이 빈약한 물적자원과 비슷한 수출산업구조를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수출을 통해 고도의 경제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반공을 국가의 가장 큰 정치이념으로 삼고있는 등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많은 유사한 경제적 환경과 기업풍토하에서도 한국의 경제가 소수의 대기업에 편재하여 그 활동의 중심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대만의 경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산업화로 안정과 균형을 통해 수출의 내실을 꾀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육성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모범적인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는 대만의 사례를 연구해 봄으로써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와 주변여건의 변화과정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당면한 중소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대만중소기업의 성장배경

(1) 대만경제정책의 이념
1911년 10월 10일 辛亥혁명이래 중화민국은 국가건설의 정치이념으로 손문에 의해 제창된 삼민주의가 지금까지 대만의 일관성 있는 국가정책의 근본적인 바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삼민주의, 즉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는 대만의 성장과정에서 외국의 지배로부터 민족의 독립을 실현함으로써 민족주의가 확립되고, 또한 국민과 정부에 권리가 주어짐으로써 이른바 민권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대만은 민생의 안정과 향상을 통해 풍요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경제정책을 최고의 지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대만의 모든 정책은 현재 민생주의를 그 바탕으로 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경제정책 또한 민생의 경제적 안정과 균형된 소득분배를 지향하는 부민정책을 통한 均富의 사회를 모색해 나가고 있다.

(2) 대만경제의 특징
대만과 한국은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성장·실현하고 있는 국가들이나 양국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한국의 경제활동이 국제경쟁력의 강화 및 자본효율화를 위해 기업집중, 대기업화를 지향하는 정부주도형 경제가 계속되는 반면 대만은 시장메카니즘을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토착산업, 섬유산업 등의 경공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경제정책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 상품가격 안정화, 소득격차 해소 등을 통한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경공업의 생산성향상, 생산기반확충, 품질고급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83년 한국과 대만의 수출상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더욱 뚜렷해지는 바, 한국은 경공업제품과 중화학제품의 비율이 41.5% : 53.0%로 중화학공업제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에 비해 대만은 48.9% : 39.8%로 오히려 경공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은 수출제일주의를 고집하는 반면 대만은 내수 우선주의를 통해 민생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1984년 8월 미국 경제지 「Fortune」이 83년 매출을 기준으로 선정한 「세계 5백 대기업(미국제외)」에 한국의 기업이 10개사가 랭크된 반면 대만기업은 대만국영 중국석유, 대만플라스틱그룹, 국영중국철강 등 3개사가 그나마도 하위그룹에 랭크되어 있다. 이는 우리 나라가 경제성장의 초기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계속하고 있고, 이러한 대기업을 통해 국제경쟁력 강화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경제개발이 있을 수 없다는 이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대기업의 형성이 없이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이룩한 대만경제는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수출을 이룩하고 있다.

3. 중소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이란 대기업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자본금, 기업의 규모, 종업원수, 생산력, 판매량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을 말하며 그 규모란 한 국가의 특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조건에 따라 상이하며 또한 시대에 따라 변천하게 된다.
이처럼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되는 중소기업은 그 목적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나,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첫째, 경영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
둘째, 경영자와 종업원 및 고객간의 개인적 접촉이 긴밀하다.
셋째, 자금조달이 곤란하다.
넷째, 기업체의 수가 많다.
이와 같은 특성 이외에도 저생산성, 저임금수준, 빈번한 생성 및 사멸 등을 들 수 있다.
대만에 있어서의 중소기업은 1982년 7월 행정원에서 수정공표한 "중소기업 보도준칙" 제 4 조, 제 5 조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중소기업은 독립적으로 경영되고 다음 각호에 적합하며 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① 제조업, 가공업, 수공업으로서 납입자본금이 NT $ (New Taiwan Dollar, 대만화폐) 4,000만 이하이거나 총자산이 NT $ 12,000만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② 수출입업, 상업, 운송업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서 총판매액이 NT $ 4,000이하인 기업
③ 광업으로서 불입자본금이 NT $ 4,000이하인 기업
또한 중소기업이 상기의 규모를 넘어섰다 하더라도 다음의 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계속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결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범위 초과시로부터의 2년간
② 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합병되어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그 합병시부터 3년간
③ 상기의 중소기업 범위를 넘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으로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 지원간 동안 중소기업으로 간주한다.

4.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한 효율향상에의 어려움과 이에 따른 시장경쟁력의 미흡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만, 한국 등 어느 국가든 성장과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막중하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은 대체로 노동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분야로서 고용증대 효과가 크다.
② 중소기업은 원재료의 특성 및 수요특성에 따라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음으로 지역경제개발효과가 크다.
③ 중소기업은 그 속성으로 보아 산업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으로 중산층형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④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의한 독점 또는 과점의 형성으로 경직화되기 쉬운 경제체제에의 경쟁자로서, 그리고 혁신자(innova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경제사회의 활력소가 된다.
⑤ 중소기업은 고유분야에 참여하여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장기적 건전화의 기반이 된다.
⑥ 중소기업은 개인을 중심으로 작은 규모로 창업 및 운영을 할 수 있어 국민의 역량을 발로시키는 자연발생적인 분출구의 역할을 함으로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바로 국민역량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수법이 될 수 있다.

5. 대만중소기업의 지원이유와 필요성

대만의 중소기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질적인 차원 및 구조적인 차원에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규모 및 경제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역자원의 분배, 전통생산기술의 발휘, 그리고 판매범위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소규모경영이 유리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대만의 중소기업은 이탈리아의 수공업, 스위스의 시계공업, 일본의 도자기공업과 같은 관점에서 육성 지도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 지도육성의 이유와 필요성을 존립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만의 중소기업은 여러가지 경영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효과, 산업간의 균형발전, 대기업에 이해 형성되기 마련인 독점에 대한 예방으로 민생의 보호, 보수적 기업활동에 대한 자극, 수출산업의 저변구축, 지역사회의 안정적 발전 등의 막중한 역할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지도육성이 필요해진다.
둘째, 생산방법의 기계화가 어려운 경우, 노동집약적인 제품, 또는 시장규모가 한정된 경우에 중소기업형태의 기업이 요구된다. 대만의 중소기업도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의 분배와 전통적인 생산기술의 이점을 활용하여 지도 육성되고 있다.
셋째, 기업의 발달 과정에서 볼 때 의욕있는 사업가의 처음 기업설립은 중소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중소기업이 계속 존재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주체자가 된다.
넷째,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국민적 산업으로서 대규모 기업과 기초산업의 중간에 존재하여 대형공장주변에서 필요한 부문품을 공급하며 또한 국민들의 기초적 수요를 충족시켜 국민경제의 분업을 가능케 한다.
이상에서 대만경제의 중소기업 지도육성의 이유와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며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존립에 대한 제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중소기업은 생산기술이 특수하거나 시장이 좁은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와 같이 대규모이익의 실현이 불가능한 영역을 보완해준다.
여섯째, 대기업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는 규모의 이익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기업가능력의 한계나 기호성 및 지역성에 의한 시장의 한계 등으로 중소기업자체의 유리성이 잔존한다. 마아샬(Alfred Marshall)은 각기 기업의 규모확대를 통해 얻게 되는 규모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은 규모 확대를 통한 절약의 효과가 가격인하를 초래하여 소규모의 경영이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제조기업이 서둘러 생산을 증대시키는 경우 규모의 이익 이상의 가격인하를 초래하여 그 한계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일곱째, 모든 기업이 대규모의 형태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경영의 한계성으로 인해 보다 생산능률이 높은 능률적 생산단위(a unit of efficient production) 혹은 단일공장기업에서의 최저생산비규모(the cheapest unit of production)와 복수공장기업의 경우 이윤율이 최대가 되는 기업규모인 최대능률규모(the maximum unit of business efficiency)로 기업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에 의해 대기업과 중기업, 소기업들이 함께 존립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능률적 규모에 입각한 기업존립이론은 로빈슨(E.A.G. Robinson)에 의해 더욱 정리 발전되었는데 그는 능률적 규모를 적정규모(optimum size)개념으로 파악하여 대규모경제의 불경제가능성을 지적하여 적정규모론적 중소기업론을 전개하였다. 그에 의하면 적정규모기업(optimum firm)이란 기술 및 조직능력의 기존 제조건하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제품 1단위당 평균비용이 최저가 되는 기업이라 주장했다.
여덟째, 중소기업의 殘存의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에서 殘存 및 育成의 필요성이 있다. 즉, 중소기업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및 정치적 안정제로서 작용하며 새로운 기업의 출현은 건전한 의미에서 독점에 대한 규제가 되고 무사안일의 기업에 대한 자극과 경쟁을 통해 능률을 제고시켜 산업의 활성화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해 준다.

6. 정부의 지원시책

대만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수적 비중이 99%를 초과하고 있으나 경쟁력의 취약, 소규모의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국가경제의 건실한 발전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요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대만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지원은 궁극적으로 민생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균형된 소득분배를 기하여 이상적인 均富의 사회를 추구함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책은 1979년 12월 국민당전당대회에서 1980-1989년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침(復興기지중요건설방침안)을 수립하고 전통적 노동집약산업의 현대화를 중소기업의 육성, 생산성 제고, 국제경쟁력강화 등의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대만의 중소기업지원책은 중소기업을 보도하는 管掌기관으로서 경제부와 중소기업보도기관으로 1981년 1월 15일 설치된 경제부 중소기업처를 두고 생산기술, 경영관리, 융자, 시장판매, 지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관리의 합리화, 생산기술의 현대화. 중소기업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능력제고를 꾀하고 있다. 특히 공업단지개발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소형공업단지를 개발해서 중소기업이 공장건설의 토지를 구입하기 편리하게 하여 공장환경을 개선하고 각 산업체의 생산관리를 촉진토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재정부에서는 소속의 각 금융기관들이 상호협조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업무를 관할하며 경기의 변화나 자연적인 災害의 경우에 특별대출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의 개선방법연구
② 관계기관 및 산하기관의 중소기업지원 촉구
③ 법률적, 행정적, 세제적 지원
④ 중소기업관리개선과 품질관리의 실시 : 정부가 재단법인을 협조하여 생산성본부, 금속산업개발센터, 공업포장센터 등의 기구를 顧問하고 다양한 훈련실시 및 중소기업의 생산기술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7. 대만중소기업의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곤란, 시장경쟁력의 취약성 등을 내재하고 있지만, 자본주의의 고도화과정에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생산, 고용, 유통, 소득분배의 촉매기능 등의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이란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약 98%정도의 수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 가족중심적 경영활동으로부터 연유되는 내재적 취약성과 생산, 판매, 인사, 재무 등에 관련한 관리기능의 허약성뿐만 아니라 각국이 자국의 幼稚산업(infant industry) 및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의한 무역규제 등의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기업경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에서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무사안일한 기업들에 대한 자극과 안정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자체의 문제해결능력 제고가 요구되고 있다.
대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중소기업육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안정된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육성사례를 살펴보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제활동은 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기업의 이상비대와 중소기업의 상대적 침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는 반면, 대만의 경제활동은 시장메카니즘을 그 바탕으로 노동집약적 토착산업, 섬유산업 등이 중심이 된 중소기업을 모범적으로 육성하여 우리를 능가하는 경제발전과 또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이념에 입각하여 민생의 경제적 안정과 균형된 소득분베를 이룩하고 있다. 즉 규모의 경제를 통한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자원의 분배, 전통생산기술의 발휘, 시장규모가 한정된 경우 등에서 중소기업형태의 기업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사고하에서 경제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에 있어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의 보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經濟部와 중소기업 보도기관으로서 經濟部 中小企業處가 그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의 경제관리의 합리화, 생산기술의 현대화, 기업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경쟁능력의 제고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재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업무를 관할하며,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신용보증제도 등을 통한 고문기구를 통해 기술 및 경영관리능률향상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신한 신규기업의 등장을 지원하는 기업지원제도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만의 중소기업현황과 지원시책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제공해 준다. 즉 대기업의 하청체제로서 중소기업의 필요성이 상실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관계에 있기보다 오히려 경합관계로 존재하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 대만이 중소기업의 수출산업화 및 소재부문과 가공부문의 수직분업체제로 민생의 안정과 풍요한 사회를 추구한 사례를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기업경영의 효율은 꼭 대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과정, 수요의 크기 등에 따라 중소기업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원칙에서 적절한 규모의 기업형태를 모색, 지원, 육성하여 우리 나라도 규모의 효율이 최대화되도록 해야겠다.